사건 내용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이 결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짧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법정에서 증거를 직접 다투는 과정 없이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벌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면 그대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사건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경우
•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를 통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정식재판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다’거나 ‘상담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히 벌금 액수만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범죄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했는지
•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지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 벌금 등 형의 정도가 적절한지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약식명령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더 불리해질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어떤 경우에도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무리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7일로 짧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벌금 감액을 구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약식명령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